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Block Grant)방식 도입
비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A시 보건소장은 운동의 생활화, 식생활 개선 등 지역주민의 비만율을 낮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건강증진사업들은 지나치게 세분화(23개)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업성과도 중앙의 획일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산출량 늘리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 씁쓸한 맘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내년부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최근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13년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란 일반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집행(일반 교부세))과 특정보조금(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집행(대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이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였지만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예산은 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 포함 1775억원이다.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추어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하여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별로 채용되어 해당 사업만 담당하고 있으나 포괄보조사업에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인 것.
한편 복지부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