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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합의 검증TF’ 출범…12.28합의 전면 재검토 한다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를 출범했다. 위안부 TF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12.28합의와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를 출범했다. 위안부 TF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12.28합의와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TF에 참여하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안부 TF에는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인 오태규 위원장과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문제 등 각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내 위원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위안부 합의 문서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 개별 면담을 통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 이외 부처의 관련 문서도 협조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28합의 관련 주요 관계자들도 면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위안부 TF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 장관은 6월 7일 “불가역·최종적 합의라는 것은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12.28합의 문구에 의문을 제기했고, 7월 18일 야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가족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강 장관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가 나왔을 때 저도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봤을 때 그 경과나 합의내용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12.28합의 전면 재검토를 직접 거론했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12.28합의 관련,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과 면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TF는 올해 안에 최종 결과 도출하고,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영상 갈무리)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원칙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합의과정에 이르는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문서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TF는 올해 안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대외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연 이번 위안부 TF 결과가 12.28합의 철회의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위안부 TF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12.28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유력 일간지인 닛케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가 다시 ‘겨울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하 위안부 합의 검토 TF 명단>

* 위원장

- 오태규 前 관훈클럽 총무 (前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 부위원장

-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 민간위원

-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부내위원

-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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