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유통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 마스터플랜 계획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에 대중소 유통업계가 상생하는 유통산업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나올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12월27일 팔레스호텔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유통간 상생 논의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에 현행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업계 자율의 상설 협의기구인 ‘유통산업연합회(가칭)’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해외진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2013년 중 마련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중 온라인쇼핑, 드럭스토어 등 유통산업 분류체계 개편, 규제․진흥이 조화된 시책 추진근거 마련 등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통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 조정 및 정책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중소유통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전통시장 인증제, 성공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체인화․협동조합화․정보화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된다.
더불어 유통업계 결속력 강화을 위한 ‘유통인의 날(가칭)’이 지정․운영되며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대형유통의 지역경제 기여 프로그램 추진을 유도하고, ‘유통산업발전기금’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 이행현황 점검과 대중소 상생협력 사례 발표, 농협 하나로마트 상생협력 추진현황, 상생협력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형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제도상 휴무 없이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2월12일 1167개, 12월26일 1108개 등 2차례에 걸친 자율휴무를 시행했다.
특히,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쇼핑센터와 백화점 내의 21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당초 자율휴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 7개 점포까지도 휴무에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무의미한 소송으로 갈등을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통업계의 소송취하 등도 전체 대상 71건 중 8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이슈가 되었던 기투자점포에 대해서는 당초 출점자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나, 홈플러스 합정점 등 갈등이 있는 점포의 경우는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생방안을 도출한 후 출점키로 합의했다.
대중소 유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례로는 코스트코 광명점, 파주시 의무휴무, 인천 용현시장-홈플러스, 영주시 자율휴무, 삼양시장-롯데마트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상인과 상생 차원에서 전체 2131개 점포 중 962개 점포(45.1%)가 월 2회 자율 휴무를 실시 중이다.
또한 골목슈퍼에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품질․가격으로 농산품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향후 경영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농협 차원에서 가능한 상생협력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중소유통이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협의회가 출범된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의회는 지속적로 운영되어서 상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