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수의 현대문화평설] 민족의 미래는 육아문제에 있다

경기도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 고성군 영월군... 충북 단양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보령시... 전북 김제시 무주군... 전남 나주시 강진군... 경북 상주시 문경시... 경남 창녕군 밀양시... 등등

광역지자체별로 2개 시군만을 필자가 임의로 선정했을 뿐이다. 전국적으로는 80개 시군에 이르고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워서다.

이곳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인구소멸 우려지역’들이다. 20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임신가능 여성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부양해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은데, 일 할 젊은이가 드물고,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 곳들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많은 시골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짐으로써 누구누구의 고향이 없어질 판이다.

“민족의 미래는 육아문제에 있다”

어느 정치지도자의 말이 결코 아니다. 회사에 유아방(어린이집)을 만든 필자와 친지들의 희망이자 소신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딸과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려는 꿈을 이루기가 어렵게 느껴져서다.

하지만 저출산, 육아 문제를 대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강 건너 불구경 식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섭섭하기도 하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뀌었어도 자나 깨나 들리는 소리는 최순실 타령이다. 듣기 좋은 노래도 삼세번이라는데, 날만 새면 촛불시위 뉴스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식들이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가 곧 있을 예정인지 너도나도 대권 후보를 외쳐대면서 정당별 후보별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얘기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귀가 아플 지경이다.

나라 밖을 보라. 프랑스와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은 출산율이 2명에 이를 만큼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라는 이웃나라 중국도 2013년1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은 심각하다. 당장 초등학교 앞을 가보라. 90년대까지만 해도 교문 앞 문방구와 매점에 어린이들이 모여 왁자지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학교 운동장조차 썰렁한 분위기다.

그래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나고, 지역 고등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교문을 닫아야하는 처지의 학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이달 초 전북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55곳 중 43곳이 금년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추가모집에 나서 봤지만, 겨우 모집 정원을 채운 학교는 43곳 중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직장인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부족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등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육아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귀한 보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회단체와 기업 등 모든 조직에 육아방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유럽 출산율 1위 국가에 오른 프랑스는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에서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것이다.(안니카 외레스著,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프랑스 육아』참조)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국가지도자라면,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의 일부를 돌려 저출산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젊은 부부들이 힘겨워하는 육아문제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필자 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