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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는 한반도

국제투명성기구(IT)가 25일(현지시각)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북한은 176개국 중 174위(12점)를, 남한은 52위(56점)를 기록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지수가 낮다. 따라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로 지목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반부패운동 단체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국가 부패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매년 순위를 발표한다.

북한보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로는 남수단(175위‧11점)과 소말리아(176위‧10점)가 전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위축됐으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옥죄고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등 불안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서도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에서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위권에는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돼 있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90점)에 올랐고, 핀란드(89점), 스웨덴(88점)이 그 뒤를 이었다.

남한은 56점으로 52위를 기록했다. 북한보다는 높은 순위지만, 전년보다 무려 15단계나 추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70점 이상이면 비교적 투명한 사회로 분류하고, 50점 이하면 절대적 부패 상태로 분류한다. 남한은 턱걸이로 절대적 부패 사회라는 불명예를 피했다.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청렴도가 높을수록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한반도는 빨갛게 물들기 일보직전이다.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지부는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고 전했다.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이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자료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투명성기구 측 설명이다.

“만약 최순실 사건이 이 점수에 반영됐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지 무서울 정도다. 이번 사태는 국가 체계가 대통령 측근의 사적인 이익을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 이익을 챙겨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국가의 반부패, 청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반부패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 사회 부패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비선·낙하산 인사 근절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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