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 말까지 1051건 접수해 1020건 분쟁처리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2012년도 3/4분기까지 10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02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는 3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접수건수는 15%, 처리건수는 29% 증가한 것이며, 조정 성립율은 79%에 달한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 동기보다 14일을 단축시켰고,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 분야 사건 245건, 가맹사업 거래분야 사건 462건, 하도급 거래분야 사건 295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분야 사건 18건이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 사건 523건을 기준으로 총 223억 원을 피해 구제하였으며,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약 96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분쟁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총 319억 원으로 조정성립 건당 6099만원이다.

한편 현재 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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