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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만이 답이다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분노하는 민심이고, 하나는 최순실게이트의 실상이 밝혀지면 그 결과를 책임질 희생양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최순실게이트가 곧 박근혜게이트로 밝혀지는 날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께 하야를 약속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다만 헌정중단이 없는 하야방식을 찾는 것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실기하면 결국은 떠밀려서 하야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하야의 정치적 효용성도 없어지고 대통령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국가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가, 신의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첫째, 대통령이 6개월 후 하야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외치, 내치 모두를 내각에 맡기면 된다. 왜 6개월인가? 국가를 1년 동안이나 관리 내각에 맡길 수 없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 하여금 실패한 정권의 남은 일 년을 공동책임자로 나서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둘째, 국회는 이 기간에 개헌헌법을 완성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음모에 휩쓸리지 않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합의된 국민여론은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분권형 통치시스템이다.

혹자는 이제 내각책임제도 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각책임제가 되면 지금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새누리당을 심판할 길이 묘연하다. 10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정당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헌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박대통령 재임 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게 되므로 대통령에게도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도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법적 책임은 퇴임 후의 문제다.

셋째, 2017년 6월의 대통령선거는 현행 헌법 하에서 단임제로 실시하면 된다. 당선자는 차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 만든 개정헌법을 받아들이도록 약속해야 하며 내년 12월 이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확정하도록 책임을 맡겨야 한다.

넷째, 신임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는 신헌법에 의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2018년 6월의 지방정부 수반을 신헌법에 의해 선출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 정치적 역량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6월에는 차차기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반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원도 제 임기를 마치고 2020년에 신헌법에 의해 선출하게 됨으로 대선(지방정부 수반 포함) 및 총선을 2년마다 교차적으로 치를 수 있어서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자기 개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은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 행복권이 보장된 통일헌법(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헌법)이 2017년에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중흥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최순실게이트를 숨기려 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범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야당 지도부의 충정 어린 리더십을 기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왜, 죽으려 하는가! 욕심을 버리면 살 길이 보일 것이다.

강경민 / 고양평화누리 상임대표

강경민  nilsan@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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