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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실현 불가능”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남한과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다.

송 총장이 대북 선제타격 불가론으로 꼽은 이유는 3가지다. 우선, 휴전선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반대다. 북한 핵시설과 중국 국경과의 거리는 100㎞ 이내라는 것.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전면전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배경은 대화나 제재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송 총장은 “아직 협상의 바닥까지 가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주장,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끝까지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총장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의 협상이 거친 걸로만 우리가 탓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도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다”며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거친 협상과 결합돼서 이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총장이 말한 ‘협상의 바닥’은 북미가 관계를 개선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수위를 낮추는 것, 이를 통해 북한에게 핵개발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만약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송 총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계속 북한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 그리고 UN안보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결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장 얘기를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총장은 “핵무장이 실제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핵무장까지 해야 될 정도로 긴박하니까 미국, 중국, 북한 다 들어라 이렇게 하는 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협상의 바닥까지 가본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은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길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푸트니크>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 소장은 인터뷰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북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동결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이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평양에서는 중국이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정권이 몰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서 “완전히 고립될지라도 (북한은) 어쨌든 살아남을 거다. 북한은 지금 대화협상의 입지를 강화시킨 채 미국정부가 이르나 늦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타협방안을 찾는 일에 몰두하도록 최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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