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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한다고 통일 이뤄질까[칼럼] 오성훈 “북한 내 대안세력 필요”
   
▲ 10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 현장. (오성훈 제공)

급변사태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쉽게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다양한 시나리오와 문제점, 대응책이 내·외부에서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은 금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시 안정적 권력계승, 정권교체, 정권붕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을 제시했다. 타운 부소장은 “김 씨 가문으로 권력이 이양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빠른 권력 이양을 단행하는 동시에 권력의 안정을 위해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권력 공백이 뒤따르면서 주요 군·당·고위 간부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여러 정파가 권력투쟁을 동시에 벌여 권력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 붕괴, 인도적 위기, 난민과 망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에는 정보부족, 안보, 대량살상무기(WMD),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과 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입이 특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상유지도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브라힘 프레이하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예멘의 통일과정을 설명하면서 “두 정체성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린다. 두 개의 다른 사회체제를 통합할 때 초기에는 두 시스템이 서로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서독이 동독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라며 “서독은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가로 동독에 현물을 지급하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에 가장 비용이 적고, 피해가 작은 ‘김정은 없는 북한’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 전략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성격을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우선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 통일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교육과 실제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단지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남북통일이 될 것이란 막연함에서 벗어나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준비할 수 있는 범교단적인 통일정책협의회 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북한의 대안세력인 파워벨트(Power-Belt)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대안세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가꾸어 주소서. 그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지도자가 북한 내에서 일어나서 ‘김정은 없는 북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성훈 목사·PN4N대표 

오성훈  오성훈@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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