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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북정책이 진정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인가?PN4N 매일민족중보 9월 22일(목) [정치 영역]

20일과 21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한 핵문제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강도의 대북 압박은 효과가 없다면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수해긴급지원과 같은 전환점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의견도 분명하게 나뉘어져서 국론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중보자들은 서로 다른 접근방법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규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1991년에 동시에 UN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남북은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을 우선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별개의 국가라는 입장을 우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적 관점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의 과업을 이루는 것을 지상과제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국가적 관점은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독자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통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그후에 흡수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서로 다른 인식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중보자들은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말을 판단할 때,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당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고, 정부나 여당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료들이나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진정 민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에서 더 이편저편을 나누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B1 ‘랜서’의 잇단 전개로 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서로 연대하여 평화를 일구어 낼 수 있게 하소서.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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