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 적발 17배 급증…지난해 1개 업체에서 178건 적발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화장품의 무분별한 허위 ․ 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부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이목희(민주당, 서울 금천구)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 ․ 과대광고의 적발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1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고발 등의 건은 5배(09년, 49건→11년, 241건), 행정처분은 4.5배(09년, 21건→11년, 95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중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여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건수 중 41%차지)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허위 ․ 과대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1년에는 한 곳 업체에서만 동일회사 다른 제품으로 43건이나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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