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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안보·통일·외교觀 ‘획기적’최근 <중앙일보>·<한겨레> 국회의원 설문결과 분석

20대 국회와 남북 관계 개선. 과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대북 지원 등 남북교류로 먹고사는 통일 관련 단체에서는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마 일반 국민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19대 국회와 임기가 겹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만큼 남북관계가 파탄난 데 대한 반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그들의 통일·안보에 대한 입장과 남북 관계 전망을 오늘(5일)자 <중앙일보>와 지난달 10일자 <한겨레>의 20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짝 엿볼 수 있다.

우선 남북 교류의 상징이자 통일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10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더민주 의원 98%는 ‘다소 무리한 결정’이었다거나 ‘즉각 재개’ 입장이었다. “잘못된 결정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가 61.2%(52명), “대화·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결정”이 31명(36.5%)이었다. 국민의당 의원 90%(30명)도 ‘다소 무리한 결정’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 90% 이상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 92.4%(85명)는 “대북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봤다. 지난달 <한겨레> 조사에서는 야3당의 98%(114명)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의 83%(38명)은 “적절한 편”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야3당의 경우 100%가 동의했고, 새누리당 의원도 70%(32명)가 공감을 표시했었다(20대 국회의원 91%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
. <한겨레> 설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7명, 새누리당 4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5명이 참여했고, <중앙일보> 설문엔 새누리당 94명, 더불어민주당 85명, 국민의당 33명이 응했다.

두 설문을 종합하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야당의 절대 다수는 ‘잘못된 결정’으로, 여당의 절대 다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봤다. 반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은 100%, 새누리당도 과반수 이상이 공감을 나타냈다. 20대 총선공약에서 새누리의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 방침은 없었다. 다만 ‘남북관계 정상화시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반면 더민주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은 개성공단 정상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었다.

<중앙일보> 설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 80%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수인 73%(67명)가 “북한의 개방에 상응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무성·원유철·유승민·나경원 의원 등 22명(24%)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해 야당 다수의 입장에 동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거리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최근 부쩍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국내 배치에 대해선 새누리당 의원 85%(78명)가 “도입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같은 당 의원 11%(10명)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엔 ‘사드 도입론자’인 유승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9%(50명)가 “중국의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된다”, 25%(21명)는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45%(15명)가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21%(7명)가 “중국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된다”고 응답했다(새누리 85% “사드 조건부 도입”에 김종인 등 36명 동의).

따라서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없이 ‘한미 동맹 통한 대북 억제능력 발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새누리당),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활동 확대’·‘한미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더불어민주당)를 제시했었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안보 공약으로 내놨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일보> 설문 결과는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의 49%(45명)와 42%(39명)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대해 의견이 갈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87%, 국민의당의 67%는 ‘외교 다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 공약집에 ‘대미 편중외교 벗어나 미일중러 균형 외교 추진’을 못박은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20대 국회에서 기존 한미 편중 외교를 벗고 외교 다변화를 얼마나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처럼 20대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 문제나 대북 인도적 지원, 외교정책 등에서 획기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진보성향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와 공동 설문조사 결과 진보 성향 국회의원 비율은 18대~20대까지 19.1% → 36.6% → 52.1%로 늘어왔다. 반면 보수 성향은 42.3% → 24.6% → 7.8%로 줄어왔다(김무성, 김종인·유승민보다 진보).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많은 것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안보 등에서 살기가 버거워졌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진보적인 의원으로 분류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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