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14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100억원 가량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태풍 ‘산바’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10월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구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
세정지원 차원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이달 13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도권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공급기간 중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열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석물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동안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일보다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씩 수송력을 늘린다. 도로 정체구간 우회 유도, 갓길차로 확대, 고속도로 임시화장실 881개소 설치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통관ㆍ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검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오는 28일까지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절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고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인1나눔 계좌갖기운동’을 펼친다.
지자체별로 북한이탈주민ㆍ외국인근로자ㆍ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ㆍ독거노인 등에 약 88억원을 지원한다.
추석 기간 중에도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루 3끼로 늘리고 무료진료소 4곳도 정상 운영한다. 찾아가는 순회공연 및 전시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도 9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ㆍ운영한다. 아울러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위생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 걱정과 서민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로 나누는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