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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세대담] 대화와 충돌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올해 들어서 중요하게 세 가지 사안이 서로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사드배치 문제, 다른 하나는 대북제재 문제,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호관계에 상당히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카드로 사드 배치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중국은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가속하면 대북제재를 이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모두 지렛대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협상의 문 앞에서 굳건하게 바리케이드를 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출연: 문경환 NK투데이 기획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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