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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소 핵시험으로 보는 군사전략과 경제계획

지난 1월 6일 북한은 수소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지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와 강호제 박사(북한과학기술사 전공) 가 출연하여 분석했다.

“수소폭탄 실험했기 때문에 인민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북한에게 핵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군사국가, 전쟁국가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핵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재래식 군비경쟁을 하려면 또 군사분야에 9를 투자해야 하는 9:1경제로 가야 합니다. 가장 값싸게 핵, 미사일로 미국과 군사적 균형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국가 재원들을 경제로 돌리겠다는 것이 북측이 노리는 핵과 경제의 병행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나오는 것 자체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더 이상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 없어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가치는 평화잖아요. 결국 제재 일변도의 논의들 자체가 매우 소모적이고 우리 눈을 우리가 찌르는 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이성적, 합리적, 평화적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냐는 것으로 가야해요. 사실 발상만 살짝 바꾸면 엄청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NK투데이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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