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북협력기획단, 2012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만 통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남북협력기획단이 광복 67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해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인 엠비존(Mbizon)을 통해 진행한 '2012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5%가 북한의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매우 반감 22.9% + 어느 정도 반감 22.6%)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은 41.2%였으며,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매우 호감 2.4% + 어느 정도 호감 10.9%).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정권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16.1%p하락하고(2011년 61.6% → 2012년 45.5%),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의견이 12.4%p 높게 나타났다(2011년 28.8% → 2012년 41.2%).
북한이 남한의 어떤 상대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계 대상’(37.4%)이나 ‘적대 대상’(19.3%) 등 부정적인 응답이 56.7%로 많았다.
반면 ‘협력 대상’(29.2%), ‘지원 대상’(8.6%)이라는 응답은 37.8%였으며 ‘경쟁 대상’이라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2010년 21.7%, 2011년 25.8%, 2012년 29.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2010년 16.6% → 2011년 13.2% → 2011년 8.6%).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무조건 지원’(8.2%)하기보다 ‘조건부로 지원’(64.4%)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무조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도 27.3%에 달했다.
이 역시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2010년 14.3% → 2011년 10.9% → 2012년 8.2%),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점차 상승세를 보였다(2010년 21.6% → 2011년 24.5% → 2012년 27.3%)
금강산 관광 사업도 ‘무조건 진행’(22.1%)하기보다 ‘조건부로 진행’(60.3%)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과 달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73.8%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43.0%),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25.4%) 등 통일을 바라는 응답이 68.4%로 많았으며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 유지’(24.6%)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7.0%) 등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31.6%였다.
통일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5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18.5%), ‘정치·군사적 혼란’(15.3%), ‘북한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11.1%), ‘국제관계의 혼선’(1.0%) 등의 순이었다.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26.1%)과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4.1%) 등이 근소한 차이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방문’(18.7%), ‘남한의 경제성장’(12.0%), ‘군사적 신뢰 구축’(11.7%), ‘남북정상회담’(5.8%),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1.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으로는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3%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39.6%였다.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용의 정도는 연소득의 ‘1% 미만’ (41.4%) > ‘1～5% 미만’(15.7%) > ‘5～10% 미만’(2.6%) > ‘10% 이상’ (0.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8%가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 시기는 ‘11년～20년 이내’(35.7%) > ‘21년～30년 이내’(21.2%) > ‘10년 이내’(17.1%) > ‘30년 이상’(1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1.2%였다.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는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21.6%), ‘미국’ (1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2.6%), ‘러시아’(2.1%) 등이라고 응답한 이는 적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1027명을 휴대전화를 통해 8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KBS 남북협력기획단은 자세한 통계를 추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