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10년간 상표 출원 세계 1위ㆍ지적재산권 무장

최근 중국의 무역장벽 문제가 국내 화장품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단속하지 않았거나 느슨하게 했던 단속을 강화했을 뿐이지만 직접 중국을 오가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밖에 비출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위생허가 통과는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만이나 홍콩 등을 통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거나 직접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OEM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중국이 자국 내 인건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어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상황이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다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짝퉁 화장품과 전쟁을 벌인바 있으며 상표권 문제로 큰 손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2002년 이후 중국이 상표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00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부분은 매년 크게 강화되어 왔다.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되었던 짝퉁 화장품 처벌이 강화된 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중국의 상표권 출원이 자국 기업들의 보호 무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과거 일본 기업들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의 유명 제품들이 출시될때 마다 국내에 미리 상표권을 출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기업들과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02년 상표등록 출원량이 30만 건을 돌파해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출원량만 11054만건에 달한다. 누적 등록량은 717만건, 유효 등록상표는 609만건으로 이 역시 세계 1위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2년 상표권 출원은 중국의 1/3 수준인 10만7876건에 불과했다.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연 평균 상표권 출원 건수는 12만3000여건이며 194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체 누적 상표권은 245만9726건이다.

시장 규모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표권 출원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도입 강화 시기가 중국보다 빨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우 세계시장 진출 보다는 자국 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상표권이 활용될 소지가 많아 향후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매년 4월 중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며 화장품은 물론 전 산업 분야에서 꿈의 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 만큼 진입 장벽도 높고, 성공 확률도 적다.

여전히 화장품 분야는 우리나라와 30년 정도의 기술차이가 나고 있고, 시장 잠재력도 커 주목되고 있지만 만만한 것은 절대 없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온다. 위생검사 통과에만 신경 쓰다 상표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