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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토) 종북 프레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PN4N 매일민족중보[정치 영역]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에서 2/3인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해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설명처럼 민주사회에서의 정당의 존폐여부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재민사상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과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과격한 논리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통진당의 행태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장년층 이상의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과장되게 느끼도록 하여, 결국 종북(從北)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정희 대표의 대통령 출마와 “전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떨어뜨리겠습니다.”라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장년층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레드 콤플렉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평화적인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부추기는 역작용을 하여 통일의 걸음을 후퇴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종북 프레임’에 갇혀 있던 장년층과 노년층들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다시는 본질을 왜곡하며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이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인류 공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PN4N) 제공, www.pn4n.org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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