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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사드 해결의 방향은 평화협정, 방법은 문민에 의한 국방개혁”‘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인터뷰

지난 10월 23일,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능력 구비 등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한국의 전시작적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무기 연기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국가 주권을 반납했다’, ‘한국군이 그렇게 무능한가’라는 반발과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0월 23일,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 문제였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당국자의 공언, 반발 여론, 한 발 빼기, 밀실 협의, 기정사실이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사드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 국방부는 부인하고, 그러다가 10월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린 것이어서 이날 사드 배치 발표는 당연할 것이라고 기자는 봤던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39)은 다르게 보고 있었다. 사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다.

조 팀장을 만난 건 9월 초.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한창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마침 사드 반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조 팀장을 평통사 사무실에서 만나 사드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전작권 문제는 그 전에 한미 정상이 만나 연기에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 연기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조 팀장과의 인터뷰는 계간 <통일코리아> 가을호에도 게재됐다. 다음은 조 팀장과의 일문일답.

   
▲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유코리아뉴스

Q. 오늘도 보니까 시위를 했더라.
기자회견을 했다. 사드와 관련해서.

Q. 팀장 하신 지는 언제인가?
2009년 초부터 했다.

Q. 사드가 평통사 기자회견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고 그러면 미국의 MD가 실체화되는 건데,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건가?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실제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미 MD에 편입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도 국방부에서 미 엠디 편입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됐을 때가 미 엠디에 편입되는 거다. 그러니 지금은 엠디 편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때 당시 국방부가 전제조건 중 하나가 엑스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 엠디 편입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사드 미사일 요격 체계 안에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딸려서 들어오는 거다. 그런 만큼 한반도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것인 만큼 미 엠디 편입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탐지 범위가 1500km 반경이다. 이것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탐지범위가 1500㎞면 중국 동북부부터 러시아까지 탐지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동향이 낱낱이 확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나 대련에 있는, 발해만에 있다고 하는 잠대지 미사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경보기로 확인이 되고,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제공이 되는 것이다. 이걸 KAMD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다. 그러니 미 엠디에 편입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것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Q. 만약 10월에 김관진 실장이 미국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언제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중국간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 한반도 자체가 미 엠디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대결에 있어서 한반도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다. 그런 만큼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될 것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기지가 될 것이다.

Q.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미 관계라는 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반 시민들은 한미간은 긴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왔었는데 이번도 그런 것 같고 평통사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게 과연 막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산연구원에서 한미관계 관련한 사안을 지난 3월인가 조사했었는데 엠디 문제가 그동안에는 국민 사이에 관심이 없었던 문제다. 이 엠디 문제가 한미관계 주요 사안 중 2위로 올라왔다. 국민들 속에서 엠디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같이 접목이 돼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국방부도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거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배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에 대한 본질은 금방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진실이 국민에 알려졌을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미 당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저희의 생각이다.

또한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명백한 만큼 한국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도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백령도에 설치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거부했다.

Q. 이건 언론에 다 알려진 건가?
그렇다. 그것도 한중관계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군이나 한미 당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국방부나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낸다면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시민단체가 할 중요한 역할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중화하는 건데, 그 외 10월까지 긴박한데 어떤 움직임이 있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은 캠페인은 할 거고, 곳곳에 현수막 달기 하고,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Q.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참 심각한데, 이것 말고도 세월호 문제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저와 같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사드가 한반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향후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익을 창출하려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 이 균형적인 관계를 깨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정치를 하겠다, 정치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는 의미밖에 될 수 없다.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향후 동북아나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가질 텐데 그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의 정치외교에 있어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사드 배치라는 미 엠디 편입은 우리나라를 더욱 더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대표되는 군사주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전작권을 재연기 요청하고 있는데 그 재연기 요청의 근거가 바로 엠디시스템의 구축이다.

Q. 그게 조건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엠디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엠디 편입이 가속화되면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는 것,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군사적으로 더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경제적 측면인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국민들이 복지국가 이야기하고,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인데, 사드 한 개 포대만 배치하는 데 2~3조원이 든다.

   
▲ 10월 23일 오전,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권 연기를 논의할 협의회를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평통사

Q. 이번에 배치한다는 것이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긴가?
미국이 배치하려고 한다는 게 그렇다. 그런데 미국이 그 배치와 함께 ‘한국이 원하면 (한국이 비용부담을 한다면) 한 개 포대를 더 배치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배치로 끝나겠나? 그렇지 않다.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운영하는 데 매년 수십 억이 들어간다. 그 다음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 미국은 또 다른 엠디 관련 배치를 요구하게 될 거고, 그게 SM3라고 하는 해상엠디체계를 또 우리나라에 요구하게 될 거다. 그게 PAC-3, 사드, 이젠 SM3까지 가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엠디 체계에 대한 배치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다. 미국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엠디 무기를 또다시 도입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SM2, PAC-3, PAC-2 이런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 사드도 들여오고, SM3도 들여오면 그 비용들이 우리 국가예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복지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한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힘겨루기들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대화라고 하는 해결지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북미간, 북일간, 남북간 이런 대화채널을 만들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 이런 대화 형성 구도 자체가 모두 어그러지는 것이다.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한반도나 동북아가 다시 전쟁과 평화위협이 되는 형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어쨌든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사드 배치로 무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Q.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물론 시민들이 각성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방위 차원에서라도 국방부 당국자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해야 하지 않나?
야당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예산이나 국정감사 앞두고 매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그 의견서 안에 엠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PAC-3 도입이나 PAC-2, SM3와 같은 이런 엠디 무기체계의 추진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작전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야당 쪽에서는 어떤 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가?
홍익표 의원이 한번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일 엠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적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고 엠디를 안한다고 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Q. 지금도 엠디를 안한다고 했는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엠디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국회 차원에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 사드나 SM3 같은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새정치 같은 경우 기존 PAC-2, PAC-3, 탐지체계를 더 확보하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새정치는 그래도 사드나 SM3 배치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은 명확한 것 같다. 관련해서 성명서도 낸 걸로 알고 있다.

Q. 군대폭력도 그렇고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경각심 갖는 게 쉽지가 않고, 원천적으로 이런 정보를 접근하는 데 개선될 방법은?
국방개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희는 문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이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되면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방부나 방위산첩청은 군인이 아닌 우리 같은 민간인에 의해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방부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린 아직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 50:50 정도다. 그렇다 보니 무기도입 때 군인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Q. 50:50 중 민간인에는 예비역도 포함되나?
당연히 예비역 민간인도 있다. 그럼 이미 비율이 넘어서는 거다. 그러니 군의 얘기를 담보하고 들어주는 관청이 되어버린다. 국방부도 자신들은 70%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앞서 얘기한 예비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실제 예비역은 군인으로 봐야 한다) 70% 달성이 안되고 있는 거다. 고위직의 경우 이게 더 심하다. 국방부장관도 문제인데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을 하다가 하루 만에 전역하고 되든가, 아니면 군인 출신으로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방부장관은 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이버사령부나 윤일병 사건에 있어서나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군에 의해 수사가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사건 자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는 거다. 김관진 실장은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책임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군에 의한 조사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 국민들은 하나같이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군에 의한 것이 아닌 문민에 의한 철저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려면 국방부가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서로 변하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계기 때마다 하고 있다.

Q.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안이 나왔는데도 아직 안지켜진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그 개혁안 자체도 아직 미흡한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다.

Q.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UFG(을지프러덤가디언)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받는 조건으로 이 훈련을 대통령도 참관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전작권 재연기 얘기가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저도 지난번 고향에 벌초 가서 ‘이미 남북간은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될 정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한미훈련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촌부들도 한다. 한미훈련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시위성도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런 훈련을 하느냐고 했을 때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공세성에 있다고 본다.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근거해서 실제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한미 군사력이 필요없는 거다. 그게 아닌 북한에 대한 공세적 훈련이기에 그 많은 병력,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러면 우린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까? 2013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이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 맞춤형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핵과 미사일이 사용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한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군사전략을 가지고 이것에 맞는 작전계획을 입안해서 실제와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다. UFG훈련은 5027 작전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있다는 거다. 그러면 북한을 점령한다는 걸 가정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미 2010년, 2011년도에 보면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의 지도부를 생포하는 작전들을 UFG 훈련에서 수행했다. 북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그걸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한다) 그걸 하려면 미군의 증원군, 한국군의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이다.

Q. 단순한 대북 시위용이 아니다?
시위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전략과 계획 자체가 그 많은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공세적인 것을 채택하기에 그런 연습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연습이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추진되는 거니까. 맞춤형 억제전략에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나온다. 1단계 접근이 무력시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너희 까불면 죽는다’는 무력시위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 제압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세적 무기를 가지고 북을 선제타격하는 게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미사일이 우리에게 날아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MD로 그것을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무력시위도 보여주고.

Q. 5027이 북한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이런 내용은 미국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극비사항 아닌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다. 언론이 보도하고, 자신들이(한미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선제타격 개요도를 보여주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 선제타격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되어 있다.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생화학무기, 즉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것을 선제타격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아들 부시 같은 호전적이고 전쟁을 추진했던 그 정권만 채택했던 전략이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해 선제타격 하겠다 했던 전략은 없었다. 그런데 한미 당국이 그걸 채택하고 있는 거다. 엄청난 공세적 전략 속에서 이번 연습이 추진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Q. 아들 부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런 강성정책을 펴는 배경은 뭘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군부가 엄청난 요구를 미국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다. 우리 군부가 실제 그런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도 명확한 이해가 있다. 미국이 핵정책에 있어서 선제타격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게 북한에 적용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생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북한에 원점을 넘어 지휘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해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부의 욕구가 굉장히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Q.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용이라고 보는 건데 북한도 핵실험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북한도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같이 놓고 보고 있다.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반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중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북이 핵을 개발하거나 그런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한미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이 원인이라는 거다. 군사연습이 가장 대북적대정책의 1순위다. 이런 대북적대정책이 없어짐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비핵화를 담아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핵개발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희는 둘 다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군사연습을 군사연습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치외교적인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 평통사가 올해 20주년인데 과격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감히 국방부가 하는 일을 막을 생각을 못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경제문제나 복지문제와 군사문제가 직결되기에 공감이 되는데 시민단체에 가닿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2007년 8년 넘어오면서 평화운동, 특히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중적으로 펼쳐왔다. 전국에 19개 지역에 지부가 있고, 2500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하기에 이걸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야 하고, 그 다음 평화홀씨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회원들이 속한 공간 즉 직장, 학교, 모임 안에서 평화홀씨모임을 통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모임을 하려고 추진중이다.

Q. 평화홀씨 모임은 충분히 대중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중화도 우리의 관건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문화, 대중화다.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국방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 국방부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진실을 갖추고 있는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중화하기도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거고,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우리 사례들이 잘 적용됐다고 본다. 제주해군기지가 단순히 제주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으로 발전했고, 전국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국방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평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국 곳곳에 모임을 통해 이것을 알렸고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에 나서줬고. 그 부분이 하나의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대중화를 이룬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Q.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전문성도 아니고 군사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특히 자료의 한계성을 많이 갖추고 있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국방부 스스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것저것 논문 살펴보고 그런다. 옆에 평화통일연구소가 같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연구활동 통해 전문적인 내용 생산해낸다.

Q. 조팀장도 군인 출신?
병장 제대했다(웃음).

Q. 평통사가 가장 핫이슈인 국방문제를 건들다보니 정부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재판중인 평통사 활동가가 여러 명인 것으로 아는데?
오혜란 전 사무처장님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향후에도 그런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 저희 활동 자체가 우리의 내용과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펼쳐왔던 것이기에 그런 판결(무죄)은 당연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릴 탄압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공을 가지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향후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

Q. 시민단체가 많지만 이렇게 평통사처럼 재판중에 있고 민감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조 팀장님의 경우 2009년 초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심이 있다. 현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다는 데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화문제에 있어서 국방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부, 청와대에 대응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끝>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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