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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한반도 주변관계 속에서평통기연 평화칼럼

북핵 문제의 답보상태에서 한반도 주변국간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냉전 당시 슈퍼파워였던 미․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국간 갈등은 국제사회 전반으로 파급되고 국가들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양상마저 보인다.

중․러관계는 시진핑-푸틴 정상이 최근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합의하는 등 원만하다. 이러한 관계 지속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등과 대비되면서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일관계는 2013년 하반기 센카쿠섬 문제가 다소 진정되면서 관계복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이 아베 정부와는 정상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미․일관계는 외견상 양호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에게는 명분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은 미국의 확고한 대일 지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은 북한, 러시아 및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강화 등 독자적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중관계는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신아시아 안보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미동맹 관계에 상충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일 주도의 ADB 은행에 대응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개발금융 분야의 주도권 경쟁도 노골화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우경화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일본의 반한․염한 현상이 정부 레벨에서 국민 레벨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 우방국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대일 및 대러 관계 진전이 주목받고 있다. 아베 정부는 대북 군사적 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중점을 둔 제한적 관여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북․일 양국은 2014년 3월말 북경에서, 그리고 5월 26일과 28일 스톡홀름에서 연쇄 접촉하면서 납북자 송환 문제와 대북 보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북․러관계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중관계 소원 등 요인으로 밀착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러시아 군함의 나진항 정박 허용 및 결재통화의 루블화 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급진전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자제력이 부족한 김정은의 돌출행동 가능성 및 주변국간 복잡한 역학구도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해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제2의 아관파천’ 가능성을 가상해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2018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유배상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듯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도 70년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나가자! “통일이 되거든 내고향 평북 의주에 교회를 복원해 주오”라는 유언을 남긴 신일학원 설립자 고(故) 이봉수 장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1000만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이 모든 기독인의 평화통일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원한다.

박종수/ 중원대 교수

박종수  chongsoo03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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