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시진핑 방한과 6자회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현안 진단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3~4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금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지는 답방형식의 방문이다. 지난 일 년 동안 한중 정상은 비공식 회담을 포함하여 총 다섯 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중국 최고 지도자가 취임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양국 공조 방안, 6자회담 재개 문제, 탈북자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일본의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다시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심도 있는 전략적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북중간에는 핵문제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나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첫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완전히 부합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정책 사이에는 상호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지난해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이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에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중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중재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안보적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미중, 중일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 안보요인 및 미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한미와 중국 간의 전략적 불신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나갈 시진핑 지도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총체적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진핑 지도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압박의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절대적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전향적인 반응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중수교 22년의 역사는 오랜 냉전기 동안 쌓인 적대감과 불신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외형뿐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수출 상대국이다. 1992년 수교 당시 50억 달러이던 양국간 무역 규모는 2013년 2,742억 달러로 55배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미 한중관계는 선린우호관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현재는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관계에는 북핵문제라는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전략적 안보이익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 22년간 발전하고 이룩하여 온 것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략적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관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재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정재흥  jameschung@kyungnam.ac.kr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