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용인시는 1조127억 주민소송 중

 

▲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5일 또다시 운행이 중지되었다.
▲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5일 또다시 운행이 중지되었다.

‘장난감 기차(경전철)가 칙칙 떠나 간다. 세금과 고장을 실고서’

지난 5일 개통한지 14번째나 운행이 중단된 의정부경전철이 10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되었다.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때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주민들의 걱정만 늘어났다.

경전철 개통당시부터 운행 대비는 무시하고 시운전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채 시의 일정에 무리하게 맞췄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당초 경전철의 수요예측실패와 환승할인제 미시행 등에 따른 누적 적자로 이미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져야 할 의정부시는 무리한 개통으로 경전철의 고장을 방치하고 일부사업 떠넘기기 등 민자사업자 와의 갈등마저 방치해 파행수순을 밟고 있어 시장의 전시행정을 위한 세금낭비 의혹을 떨구지 못한 채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있어 보인다.

▲ 용인경전철 조감도
▲ 용인경전철 조감도

한편 용인시도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 127억원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며 적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경전철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비리정황과 세금낭비에 대한 지적과 재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통 100여일이 지난 현재 하루 이용객수가 9000명선으로 1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당초 개통 1년차 일일당 수요예측치인 146,180명, 경기개발연구원에서예측한 49,372명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용인시는 환승문제에 대한 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재정을 고려치 않고 단체장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들로 인해 애초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소홀한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전철과 버스의 장점을 가진 미래도시형 교통수단이라며 너도나도 뛰어든 경전철사업이 개통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도 크다.

사전감사나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사업이 완료된 후 결과에 대한 법적처벌만 적용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인 지자체장과 눈치만 보면 그만인 행정공무원, 행정에 따라 고무줄식인 수요예측 기관 역시 주민들의 세금과 안정·편의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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