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후 중국도 수입금지한 후쿠시마산 농식품 200톤 유통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의 최전선인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이 지난 3월 축소된 것으로 밝혀져 수입식품 통관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남윤인순(민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싀마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수산물가공품, 청주 등 일본산 농산물 가공식품은 총 458건 200톤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일본 10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 당국의 방사능 관련 식품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식약처는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로토늄 등 기타 핵종 비오염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종전의 발표와 달리 방사능 세슘검출치가 0.5베크렐(Bq/Kg)미만의 경우에는 '비오염증명서' 요구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방사능이 아닌 원전사고 등의 사고의 여파에서만 검출되는 세슘이 0.5베크렐(Bq/Kg) 이하의 제품은 무방비로 국내에 유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검사소의 검사 인력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 인력확충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모든 식품을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수산물 검사인력 축소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관련 검사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