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시사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에 방문판매 대리점과 화장품 브랜드숍 관련 ‘갑의 횡포’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공정위의 화장품 업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업계에 큰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올해 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질의응답에서도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모레퍼시픽 불공정 행위 조사 하고 있나’라는 이학영 의원(민주당.국회 정무위)의 질문에 “조사를 진행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조속한 기간 내에 관련 내용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이 참여연대와 국회 등의 지적으로 화장품 업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7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내 화장품 대표 브랜드숍 가맹본부 8곳을 조사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멀티브랜드숍 아리따움,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그리고 토니모리,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의 화장품 가맹본부다.

또한 지난 9월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정위와 갖은 간담회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밀어내기와 토니모리·더페이스샵의 가맹계약 횡포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전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감에 앞서 10월13일에는 이학영 의원이 아모레퍼시픽 영업직원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정위의 아모레퍼시픽 봐주기를 의심하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해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후원방문판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후원방문판매로 신고한 업체들이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예고되고 있어 화장품 브랜드숍뿐 아니라 방문판매 기업들도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7월 공정위의 화장품 브랜드숍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큰 만큼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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