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상 1만2543명, 아동학대 461건, 사망 41명 집계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가운데 13.24%인 5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1년간 미점검 현황은 경기도가 14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역이 767곳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이 역시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이 62%를 차지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