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중복지원 및 행정에 평등적인 지원조차 아쉬워
“한 사람이 출석도 안하면서 여러 강좌를 듣는데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강좌를 들을 수 없 었어요” “김장김치를 준다고 가보니 다른 사람이 제몫까지 받아갔어요”
여러 정부 부처가 추진중인 다문화정책이 일관성문제와 부처간 업무중복도 심각해 덩치만 키워 지원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민자 정착, 이민자 자녀의 성장환경 등을 다루는 사업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으며 부처간 실태조사와 행사지원, 교육대상과 프로그램 등이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나 관계부처도 새로운 지원계획은 고사하고 기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은 고착된 채, 제대로 된 현장 관리마저 부실하여 예산 중복만 방치했다는 의견이다.
수원시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수원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多)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의상페레이드와 각국의 음식, 놀이 등을 체험하고 각 기관과 후원사들이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다문화지원센터와 시관계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의 행사 준비와 참여는 분주했다.
행사에 참가한 마를린(50,필리핀)씨 등은 “낯선 나라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다문화가족들이 모이는 행사가 마냥 신난다” “이런 체험과 행사를 통해 더욱 친밀해졌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상담을 받아 좋았다” 등 의견을 말해 행사를 참여하는 모두가 유익하고 즐겁게만 보였다.
취재 중 익명을 요구한 몇몇 지원센터관계자와 다문화가족이 기자에게 다가와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털어 놓았다.
“마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같다”“지원단체나 부서간 협력이나 통합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 같다” “지원 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를 아는 소수에게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기관들이 실적위주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 는 지적과 함께 “신고등록제 같은 제도를 마련해 중복지원이나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방안이나 관리보고를 같은 현장 간담회나 신문고제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해결방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들 모두는 시와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다문화지원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실적위주와 전시적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문화정책은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이나 상호 조정이 미약하여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의정책과 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인 만큼 예산낭비와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과 기관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의 진행과정 및 지원결과확인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이루어져도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제 격려사에서 “국내에 150만 명, 수원시 4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현실에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인식변화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진정한 벗으로 받아드리고 한국의 정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시장의 말처럼 이들의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태교통축제나 우리 전통축제 같은 여러 행사와 비교 대상은 아닐지라도 친척동생 운동회나 학예회가 아닌 직접 들여다보는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은 같다.
이들은 일부 인식처럼 난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우리가 필요해 문을 열어준 산업일꾼이자 우리동네 이웃일 뿐이다.
‘가진 자의 겹칠릭’이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겹쳐서 가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 이웃에게 올바르게 들어가야 할 세금이 더 이상 겹칠릭되어서는 안된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