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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학술회의 발제 요약문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 개원 23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 내용 중 발제자들의 요약된 발표문이다. 다음은 요약문 전문.

남북주민들의 친화력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분야 협력 확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은 문화적 갈등과 융합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갈등과 융합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인정, 존중, 공감, 이해일 것이다. 이것들은 남북한 친화력 형성의 질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글은 남북한 주민들의 처해 있는 분단 환경, 친화력 조성의 환경적 조건을 살펴보고, 친화력 증진을 위해 ‘통일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친화력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의 역할에 대해 성찰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친화력’은 상대로부터 긍정성을 발견해 내려는 자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기반 한 ‘공감능력’이다. 공감능력은 곧 통일감수성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힘이다. 통일을 규범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삶에서 속에서 의미화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공감능력과 통일감수성 속에서 가능하다.

둘째, 남북한 친화력 증진을 위해서는 ‘통일의 정치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분단 정치에서 통일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의 정치성은 통일의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남북한의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통일을 만들어 가는 정치적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삶의 정치로서 ‘통일정치의 일상화’가 곧 통일의 정치성이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상화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상호 공감대 형성, 상호 공존의 미덕 발견, 양 체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상대 처지에 대한 ‘공감’과 분단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를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다섯째, 갈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은 상호의 차이를 갈등의 형태로 발견하고 해결을 모색의 과정이며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주는 미덕은 바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해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준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동질화 테제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의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대화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규제적 역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남북한 친화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상호 경계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적극적 문화교류의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경제 지원과 협력사업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외부세계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의 도움은 현재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피폐하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외부의 경제지원이 과연 현재 어떤 모습과 제약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외부세계가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시도할 때 직면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아마도 이러한 후생증대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경제주체들 자체에 접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 경제주체들에 대한 접근권(Accessibility)을 북한당국이 철저히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일반주민에 대한 외부세계의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러한 대가는 정확히 북한당국 또는 정권의 유지 및 강화에 지불된다. 이를 통해 북한당국 또는 정권의 경제적 역량 역시 동시에 증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외부세계가 북한주민들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고자 그만큼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북한당국에 접근권 가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지만, 외부지원보다 북한당국의 경제적 역량이 외부세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상황이 외부세계가 북한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딜레마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딜레마를 인식하게 되면 이로부터 곧바로 현실적인 딜레마가 출현한다. 그것은 바로 외부세계 모두가 동의하는 북한당국의 경제적 역량 허용 수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실시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둘러싸고 이른바 퍼주기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지원과 협력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과 협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에는 다시 북한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협력이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제기되고 있다.

형식논리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딜레마 해소의 가능성은 북한당국의 경제적 역량 확대와 관련된 우리의 인식을 바꾸거나 핵,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유도해 북한당국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북한당국이 경제지원과 관련해 부과하는 접근권의 가격을 낮추거나 이러한 가격 부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을 위한 외부세계의 경제적 지원이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북한당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의 정도는 줄어든다. 북한당국은 경제지원과 협력을 늘리고자 외부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즉, 외부지원이 늘면, 논쟁의 구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당국의 경제적 역량 확대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증대시키는 더욱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존재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첫째, 남북간의 직접 지원보다 국제기구 및 룰을 통한 우회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북한 당국은 접근권 가격을 부과할 때 남북간에서보다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의 경우에 더욱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간 지원보다는 다자적 지원의 틀 속에서 상업적 지원과 비상업적 지원을 융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중, 남북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일 및 남북미와 같은 3각 경제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당국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적 물적 기술적 인프라의 확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EU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석 KDI 연구위원

셋째, 대규모의 종합성 지원보다는 소규모의 다발성 개별 지원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각 지역, 각 주민, 각 측면에서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민간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조정 모니터링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거시적이며 익명적인 지원이 아닌 그 수혜대상과 범위, 목적 등이 매우 구체화되는 미시적이고도 기명적인 지원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주민들의 경제상태에 대한 세밀한 사전지식과 협상 위한 차별적인 내부 기준이 필요하고, 지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체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축적해 북한당국과의 교섭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통일문화의 창출
                                                                   김학성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통일문화’라는 용어가 탄생한 지 약 30년이 되었다. 애초 ‘통일문화’는 통일 이후 한민족이 직면하게 될 통합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문화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동안 한반도 분단상황과 우리의 정치적 상황변화 속에서 ‘통일문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지 못했지만, 최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가 재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추어 통일문화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실천과제들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는 통일문제에 문화개념이 도입된 동기분석을 통해 새로운 통일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문화’에 내포된 의미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 및 사회의 심층구조를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개념 ②통일을 지향하는 실천전략적 개념 ③통일한국의 효율적 사회통합을 위해 최소한이나마 합의된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통합기제로 기능 ④현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념 ⑤동태적이며 열려진 개념 등

통일문화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남북한 문화적 이질성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미래지향성과 인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목표 가치를 보장하는 통일문화의 기반 창출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 창출을 위한 실천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이 정리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의 확대 필요성이다. 다음으로 통일문화 창출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공동체라는 큰 그릇에 담길 내용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중심적 통일논의와 남북한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사회문화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통일연구원 개원 23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학술회의 모습.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기자

통일대비 사회적 역량 강화: 통일교육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의 질과 통일 과정의 가속도는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역량에 좌우되고, 통일역량은 제대로 된 교육에 의해 함양될 수 있다. 통일역량의 핵심은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내구력”이다. 통일교육이 없이는 통일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의 통합’과 ‘사람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적 준비작업이 통일교육이라고 보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및 교육실태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가 제시한 생애핵심역량, 특히 이질적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의 함양은 통일을 대비한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과제로,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 ‘이야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과제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교육 장면에서 이를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해내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주로 통일과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구체적인 통일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식 전달에서 통일역량 함양으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그 핵심은 ‘함께 살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통일역량은 차이의 수용, 공존, 민주적 의사소통, 공감,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 등이다.

셋째, 통일교육 인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양성기관 내 통일교육 강좌 운영을 의무화하여 통일대비 사회통합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초당적 통일교육 추진체로 ‘통일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통일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통일교육 인력 양성과 교육 컨텐츠 개발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의 국제적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모색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의 필요조건은 ①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북한 정권이 북한에 수립되어야 하며, ③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이들 ‘통일의 필요조건’을 음미해보면,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향후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결국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권이 북한에 나타나야 한다. 향후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은 통일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된다는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면 정치상황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여되어야 한다. 우리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우면 이것이 가능한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공여되어야 한다. 통일 기반 조성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과의 민간교류는 대폭 활성화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북한 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체계적으로 외국투자기관들의 북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국제민간투자가들과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우리 경제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평상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미국식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통일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끝>

성상현 기자  jacksung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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