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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를 향한 통일외교 시동?2014년 외교부 업무보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은 2월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통일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는 3개의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의 보고는 통일기반구축에 중점이 두어졌다. 여기서 외교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주제로 보고를 했고, 이를 위한 3대 기본방향으로 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②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③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 외교부 업무보고 체계도

첫째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윤장관은 미ㆍ중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외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구축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로 했다.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과 관련해 한ㆍ미간에는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ㆍ중간에는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일본, EU 및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도 다층적 대응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시 맞춤형으로 유엔안보리가 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ㆍ러 등과 보다 확고한 협조를 확보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를 공고화하고, 안보리 제재 및 양자 제재 네트워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5자간의 정책적 공감대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고, 원칙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여, 북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토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윤장관은 북한의 변화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 확충하고, 변화를 위한 주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ㆍ중ㆍ러ㆍEUㆍASEAN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따른 협력 사업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NGO 등과의 국제협력,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셋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제적 통일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의․전략대화를 강화하고, MIKTA 등 중견 우방국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확대하며, 서울 상주 북한겸임 21개 공관과의 네트워크(가칭 한반도 클럽) 발족키로 했다. 또한 통일 공공외교 및 통일 대박론 확산,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구축, 대북한 그린 데탕트, 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 등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개발 관련 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윤병세 장관의 외교부 업무보고 뒤 유관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참여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외교부 업무보고의 특징은 그 주제가 의미하듯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우리 외교정책이 남한(South Korea)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올해의 외교는 한반도 전체 즉 통일코리아(United Korea)를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외교가 반공외교(이승만정부 시기), 남북대결외교(박정희 정부시기), 북방외교(노태우 정부시기), 자주외교(노무현 정부시기), 남방외교(이명박 정부시기)를 지나 이제 ‘통일외교’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일외교에서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인데, G2인 미국과 중국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 두 나라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외교적 이슈로 부각한 이래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외교의 핵심 대상이었다. 이번의 업무보고에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북핵 능력의 고도화 차단’이라는 용어가 특별히 눈에 띈다. 이는 장기적 과제인 비핵화와 함께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당면과제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북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화도 앞으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즉 6자회담이 북핵 능력 고도화 저지를 1차 목표로 하여 재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와 함께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부산-나진-하산을 연결하는 물류사업 프로젝트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띠는데, 하나는 특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젝트이고, 둘째는 한반도(남북)와 러시아의 협력 프로젝트이며, 셋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이는 기존과 개성과 금강산을 통한 북한의 남방특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선이라는 북방특구를 통해서도 남북간의 협력이 전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이것은 남북의 양자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된 다자협력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진전될 때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에게 러시아는 지경학적, 지정학적으로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 윤병세 장관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 시절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한 적이 있기에 이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배기찬 기자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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