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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국방위 중대제안에 “여론 호도” 반박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대해 통일부가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며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핵문제의 본질이 북한이 주장하듯 남한이나 미국의 도발책동이 아닌 북한의 핵개발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2월 말부터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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