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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아닌 '세계'를 선택한 탈북자들, 어디서 뭘할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해외 탈북자들의 정착실태 보고서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출간

탈북자는 남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마치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인들의 대거 이주 현상과 비슷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들 전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을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동 연구원에서 펴낸 해외 거주 탈북자 현황 보고서도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부제: 북한주민의 해외 탈북이주와 정착실태)란 제목을 달았다. 집필에는 박명규, 김병로 교수를 비롯해 5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세계로 흩어진 탈북자들..영국 581명, 독일 146명,  중국, 러시아 등 수만~수십 만명

"북한 급변사태의 잠재적 요인"

남한에는 2011년 12월 말 현재 2만 3100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것으로 통일부가 발표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지만 2000명 이상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해 발표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세계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연도와 탈북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괄호는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 숫자). 2001년(19명), 2002년(259명), 2003년(304명), 2004년(343명), 2005년(288명), 2006년(398명), 2007년(605명), 2008년(886명), 2009년(881명), 2010년(917명).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까지 58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탈북자가 많은 나라는 독일이다. 2010년 말까지 146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04년 276명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독일은 난민지위 획득 후 5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탈북자가 영주권을 취득해 난민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다.

이밖에 2010년 말 현재 각 나라별 탈북자 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는 탈북자 숫자). 네덜란드(32명), 오스트레일리아(25명), 미국(25명), 캐나다(23명), 벨기에(22명), 노르웨이(14명), 러시아(14명), 덴마크(9명), 스웨덴(8명), 아일랜드(6명), 스위스(4명), 키르기즈스탄(3명), 이스라엘(2명), 멕시코(1명), 뉴질랜드(1명), 예멘(1명).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추정 숫자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2만~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한 1990년대 중반 30만명까지 이르렀지만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이들이 바로 이들 중국 거주 탈북자들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초기(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인해 탈북자가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촉으로 인한 비교의식, 탈북가족의 도움, 중국에서의 돈벌이 등의 흡인요인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일본에 100여명, 몽골에 700여명,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수백명, 최근 10년간 러시아 연해주에서 벌목을 경험한 3만~4만명의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 탈북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급변은 북한 내부의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수만명에 이르는 이들 탈북자 내지는 잠재적인 탈북자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들의 꿈과 좌절

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낙오자로 추락하거나

그렇다면 해외 거주 탈북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해마다 탈북자들의 이주가 늘고 있다. 2011년 3월까지 미국에 공식 입국한 탈북자 숫자는 118명이다. 이들은 난민지위 부여와 상관없이 입국한 숫자이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06년 5월에 탈북자 6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신요셉씨를 시작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도 2008년 10월 현재 60여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얻어 LA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경우 250달러에 주택을 임대받고, 처음 6개월 동안에는 매월 500~600달러의 사회보장금, 의료혜택도 받는다. 여성들의 경우 주로 식당에서, 남성들의 경우는 경비 업무를 통해 매월 1800~2000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 건축업을 통해 3개월에 2만~4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탈북자도 여러 명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른 보고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씨의 경우 한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자살했고, 젊은이들이 경우 대학을 중퇴하거나 대학 중퇴 후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는 등 아메리칸 드림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도 2008년부터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66명, 2010년 4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캐나다의 경우는 탈북자들이 북한주민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난민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캐나다의 정부와 의회가 그만큼 탈북자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탈북자에게는 한 가정당 1000달러의 지원금을 준다. 난민의 지위를 얻은 뒤 3년 후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영국의 경우 난민 신청은 많지만 실제 난민지위 획득은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에서 재입국하는 이른바 ‘위장 망명’을 엄격하게 가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가 아닌 조선적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다. 2007년 여름 영국 난민 신청자 중 탈북자를 가장한 조선족이 90% 이상이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언어 외에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임시 거처가 주로 범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보듯 탈북자들의 망명 희망지는 남한만이 아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 선진국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각인돼 있다. 선진국들일수록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에 관심이 많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행렬이 앞으로도 남한뿐만 아니라 이들 선진국가들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의 과정, 통일 이후를 생각했을 때 기존 남북한과 해외 700만 디아스포라 외에도 이들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로 흩어지는 탈북자들을 지원이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일 한국, 나아가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로 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전세계에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한 유형으로 성장할 때, 기존의 한민족공동체와의 접맥을 통해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형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단일한 국민국가적 틀이 아니라 이질적인 범주들과 상이한 지역들을 내포하는 복합적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지향들 역시 이런 디아스포라적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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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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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5-03-04 12:47:06

    만약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면 국정원직원들이 강제로 이들을 끌고가서 대성공사나 합신센터에 가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내지 4년넘게 조사하기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거의 잘 안하는 유럽권국가로 이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래요~!!!!   삭제

    • 박혜연 2014-12-25 16:56:14

      우리주변에도 평양이나 함흥 청진 원산등 북한주요 대도시에 살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에 오지않고 바로 유럽권으로 이주한 탈북민들도 많이계세요~! 왜 대한민국을 안거치고 유럽권 선진국으로 이주하냐면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 살면 경쟁사회에 밀릴수있기때문에 차라리 말도 안통하지만 복지선진국인 나라를 선택한다고 말하더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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