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은 파멸 뿐...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과의 민간교류, 경제협력 강화로 공감대 넓혀나가야

▲ 노규수 <법학박사, 해피런(주) 대표>
▲ 노규수 <법학박사, 해피런(주) 대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여망대로 이번 회담이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북방의 돌궐, 선비, 여진, 거란, 흉노족 등의 부족국가들도 툭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했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수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은 것은 모두 900여회에 이른다는 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외침, 즉 중세 이후 국가 간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은 고려시대 몽골 칭기즈칸 군의 침입, 조선 선조 때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 인조 때 청(후금)나라에 의한 병자호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도 돈 없으면 집니다. 무전유패 유전무패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전쟁비용을 대느라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지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대는 총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삼시세끼를 대기 위해 서민 백성들은 자신들도 못 먹는 쌀과 고기, 술 등의 식자재를 대느라 등골이 빠졌습니다.

힘없는 조정은 그 꼴을 눈뜨고 봐야 했지요. 명나라 일부 군사들은 먹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농민들을 두들겨 패고, 소 돼지를 잡아먹는 약탈까지 했지요.

물론 조선 침략군으로 들어온 청(후금)나라와 왜군들이 저지른 만행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오랑캐라 불렀으니까요.

현대판 전쟁으로 와볼까요?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1950년의 한국전쟁 역시 침략을 당한 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해외에 참전한 나라의 전쟁비용을 보면, 3년간 치른 한국전쟁 비용이 585조9,000억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간 3,914조원에 이어 역대 2위라고 합니다.

냉전시대의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치른 베트남 전쟁의 567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니까요.

이 전쟁비용은 미국 국방정보센터가 미 의회조사국 자료 등을 토대로 2006년 현재(조사 당시)의 통화가치로 환산해 집계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를 6.25전쟁 당시 남한 인구 2000만 명의 세금으로 부담했다고 하면, 1인당 대략 3,000만원씩 내야 하는 돈이지요. 당시로서는 엄청 큰 액수입니다.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집집마다 1억2,000만원씩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전쟁비용 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한 인명피해(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는 더 심각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이 됐어도 문제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부서진 집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당장 먹을 식량도 없었지요.

그나마 초등(국민)학교 학생들은 다행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원조해준 밀가루, 우유, 강냉이를 학교에서 점심 때 나누어주곤 했으니까요. 지금 60대 이상 국민의 상당수는 얻어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발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탈(脫)전쟁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세운 한국의 국시(國是)여야 합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1인당 1억씩의 전쟁비용으로도 ‘안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남쪽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서울도 불바다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테니까요.

그때는 결국 파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선린우호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들 국가들과 문화교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친지를 많이 사귀고, 전쟁비용을 민간교류 비용으로 돌려 공감대를 늘려나가는 일이지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 앞으로 전쟁비용을 민간복지 비용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문화평설을 빨리 쓰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노규수 : 1963년 서울 출생. 법학박사. 2001년 (사)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설립 사무총장. 2002년 시민단체 서민고통신문고 대표. 2012년 소셜네트워킹 BM발명특허.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2년 홍익인간 해피런㈜ 대표이사. 2013년 포춘코리아 선정 ‘2013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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